환경부는 올 한 해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개선과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유해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은의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 협약(미나마타 협약)에 동참하고 혈압계 등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2022년 7월부터 금지(식약처, ’22.7.1)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 2만 8천 개의 수은함유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했다. 수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의료기기 구매비용의 4~5배에 달하자 의료기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이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은 전체 물량의 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의료기관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 두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지난 2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도록 했다. 이는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으나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양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에 강한 아파트 등의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홍원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50년간 공항소음으로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등의 피해를 받아온 도민들을 위하여 국가사무인 공항업무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개정 ▲공항소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을 위하여 ‘주민건강증진 지원사업..

용인특례시는 26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환경 분야 유공 시민 40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수질 보호, 환경미화(공무직, 민간대행),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선별 등 7개 분야의 유공자들이다. 이들은 올 한해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이후 올해 수지환경교육센터를 개소했고 내년에는 용인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된다”며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으로서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해 개발이 불가피한데 환경과 조화를 이룰 ..

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총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 8개월가량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된 동물생산업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자출결태그를 악용해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후 연장보육료를 부정하게 ..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남 서해 중·북부 연안과 서해 내만(충남 가로림만, 전남 함평만) 등 4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12월 22일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해양수산부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수온이 급격히 하강함에 따라 비상대책반(반장: 수산정책실장)을 운영하고, 어장관리요령 지도점검과 같은 현장대응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수온 발생 이전 양식생물 조기 출하를 유도해 왔으며, 함평만의 경우는 전량 출하가 이루어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파로 수온이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 등을 통해 ..